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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의원 정책국감. 민생국감에 초점

기사승인 2017.10.09  16: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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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상임위별 국정감사…‘적폐청산’ ‘신적폐’ 맞불

국회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 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여야는 연휴 마지막날인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연휴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해들은 추석 민심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 채비에 나섰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적폐 대전’으로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인사 개입, 국정원댓글 개입 등 ‘적폐청산’을, 자유한국당은 안보 문제를 앞세워 ‘신적폐’로 맞불작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도내 의원들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정책 국감’·‘민생국감’에 초점을 맞춰 추석민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법사위 한국당 여상규 의원(사천·남해 하동)은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예정이고, 같은 상임위 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개입, 보수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무위 한국당 김한표 의원(거제)은 거제의 조선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거제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속 지정 등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각 부처의 정책 혼선, 포플리즘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비판하겠다는 것.

기획재정위 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복지중심의 예산편성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짚어보겠다고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한국당측 간사인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과학기술과 방송 등 언론을 ‘문로남불’(문재인이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의 잣대로 구분짓고 정권의 입맛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꾸려는 시도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같은 상임위의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KBS와 MBC가 총파업 등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통신비 보편 요금제, 포털·홈쇼핑 갑질,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을 따질 계획이다.

외교통일위 소속의 한국당 윤영석(양산갑)·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북핵 문제에 대한 불안한 정책기조를 집중 파헤질 예정이다. 특히 한미간에 급부상하고 있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따져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을)은 한미 FTA 재협상과 탈원전 문제, 중국의 사드 보복무역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가 각 부처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짚어 보겠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부산 신항 균형개발과 계란 파동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국감을 하겠다고 한다.

보건복지위의 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 ‘문재인 케어’에 대해 따지겠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위의 민주당측 간사인 민홍철 의원(김해갑) 의원은 엄청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지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 건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반면 같은 상임소속인 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장구)은 사천의 항공정비사업(MRO)의 지지부진, 국민복지와 사회안전망과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

김응삼기자

 

김응삼 keungsam@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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