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문산 클러스터 추가 지정해야”
“진주 문산 클러스터 추가 지정해야”
  • 김응삼
  • 승인 2017.10.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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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위, LH 국감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진주 문산 클러스터 200만㎡ 추가지정’ 등 혁신도시 시즌2 사업,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공공 건설·매입임대주택 관시 부실, 임·직원 비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질의에서 “지역별 특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에 ‘진주 문산 클러스터 추가지정’에 대해 국토부와 LH는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추가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임차권 양도·전대가 1754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건수가 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액의 프리미엄이 오고가는 불법 양도거래를 묵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따졌다. 민 의원은 “판교 등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대상이 전국적으로 14만7000가구에 이르는데 분양전환 가격 책정 방식이 ‘감정평가 이하’로 돼 있어 분양전환가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다”며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 등 21명의 의원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국토부는 개발수익이 100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공공주택 분양전환 시 수익만 1조1500억원에 달해 11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앞으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사장은 혁신도시 시즌2 사업에 대한 경남 요구사항인 진주 문산 클러스터 200만㎡ 추가지정에 대해 “현재 클러스터 개발정도에 따라 추가용지 확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어 “10년 공공임대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 당시 5년의 임대기간이 너무 짧으니 10년으로 늘려 임차인의 거주 안전성을 높이려고 도입한 것이며 LH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거나 분양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공급한 주거형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10년 분양전환 가격 책정 방식은 이미 민법상 계약으로 LH뿐만 아니라 민간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된 것으로 안다”며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슬기로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토부 국감에서 박완수 의원의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및 동대구~창원 간 고속철 전용선 신설’에 대한 질의에서 “해당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창원시 그린밸트 해제에 대해서도 “창원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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