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의원 “인적청산 정치보복”…황 감사원장 “감사 필요 있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우주항공(KAI)이 개발한 ‘수리온 헬기 감사’ 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놓고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사천·남해·하동)과 황찬현 감사원장 간에 설전이 오고갔다.
여 의원은 ‘수리온헬기 감사결과 공개가 인적청산을 위한 정치보복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으나 황 원장은 “감사 필요성이 있었고,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받아쳤다.
여 의원은 질의에서 “수리온 헬기에 대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작년 3월부터 5월,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등 2년 동안 3번에 걸쳐서 감사를 계속하냐”고 묻자, 황 원장은 “감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여 의원은 “어디 지시가 있었습니까”라 고 하자, 황 원장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되받아쳤다.
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한달 뒤에 1차부터 3차까지 집중적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는 밝혀진게 아무것도 없다”며 “검찰수사는 KAI의 경영비리. 회계부정과 관련한 수사로 진행돼 KAI 대표이사 등 임직원만 구속과 불구속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 의원은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촉발된 검찰수사는 KAI의 기업 비리. 기업 관련 수사로 확대돼 대표이사가 교체됐다”며 “이것이 인적 청산을 위한 정치 보복 아니냐. 그것도 아주 치열한 정치보복”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차 감사(2016년 10월) 때에 수리온 기체결함 11가지를 지적했는데 올 7월 발표 때에 감사 지적사항이 모두 개선되어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했고, 3차 감사때 지적한 수리온 헬기의 체계결빙 성능도 내년 6월까지 개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집중적으로 발표해 검찰수사로 이어졌고 임직원 교체까지 연결됐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체계결빙 성능은 일반적으로 신 항공기가 개발이 되면 대개 3∼4년 내지 5∼6년 뒤에 체계결빙 성능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자, 황 원장은 “조금 다르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보유한 수리온 헬기와 유사한 6종 가운데 체계결빙 능력을 보유한 헬기는 2종 밖에 없고, 블랙호크, 아파치 등도 체계결빙 성능 확보에 3년이 걸렸다”며 “체계결빙 성능은 보유했느냐 아니냐는 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육군의 6종 헬기를 보유할 때까지 전부 체계결빙 성능 감사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황 원장은 “수리온 헬기 개발 ROC(작전요구성능)와 개발규격서에 보면 체계결빙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여 의원은 ‘수리온헬기 감사결과 공개가 인적청산을 위한 정치보복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으나 황 원장은 “감사 필요성이 있었고,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받아쳤다.
여 의원은 질의에서 “수리온 헬기에 대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작년 3월부터 5월,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등 2년 동안 3번에 걸쳐서 감사를 계속하냐”고 묻자, 황 원장은 “감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여 의원은 “어디 지시가 있었습니까”라 고 하자, 황 원장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되받아쳤다.
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한달 뒤에 1차부터 3차까지 집중적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는 밝혀진게 아무것도 없다”며 “검찰수사는 KAI의 경영비리. 회계부정과 관련한 수사로 진행돼 KAI 대표이사 등 임직원만 구속과 불구속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 의원은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촉발된 검찰수사는 KAI의 기업 비리. 기업 관련 수사로 확대돼 대표이사가 교체됐다”며 “이것이 인적 청산을 위한 정치 보복 아니냐. 그것도 아주 치열한 정치보복”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차 감사(2016년 10월) 때에 수리온 기체결함 11가지를 지적했는데 올 7월 발표 때에 감사 지적사항이 모두 개선되어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했고, 3차 감사때 지적한 수리온 헬기의 체계결빙 성능도 내년 6월까지 개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집중적으로 발표해 검찰수사로 이어졌고 임직원 교체까지 연결됐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체계결빙 성능은 일반적으로 신 항공기가 개발이 되면 대개 3∼4년 내지 5∼6년 뒤에 체계결빙 성능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자, 황 원장은 “조금 다르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보유한 수리온 헬기와 유사한 6종 가운데 체계결빙 능력을 보유한 헬기는 2종 밖에 없고, 블랙호크, 아파치 등도 체계결빙 성능 확보에 3년이 걸렸다”며 “체계결빙 성능은 보유했느냐 아니냐는 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육군의 6종 헬기를 보유할 때까지 전부 체계결빙 성능 감사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황 원장은 “수리온 헬기 개발 ROC(작전요구성능)와 개발규격서에 보면 체계결빙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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