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때 치밀하고, 신중 기해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남도가 시급성과 편성시기의 적절성을 감안해 추경 등 예산편성때 보다 치밀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 의원(창원5·정의당)은 16일 경남도 미래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추진을 위해 추경때 4억원을 증액해놓고 11월인 지금까지 2억60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다”며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 홍보진열장 구입비 등 추경 편성된 예산이 집행종료시점까지 집행률 제로인 것도 있어 경남도가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부실하게 예산 편성한 것 이니냐”고 지적했다.

정판용 의원(창원12·자유한국당)은 “고용촉진지원사업 예산을 17억2800만원을 확보해놓고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며 여의원의 질의에 힘을 보탰다.

정광식 위원장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편성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에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이 안돼 사장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가 예산만 일단 확보해 놓고 사후 추진하면 된다는 것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차후에는 사업의 효율성, 적절성을 따져 사업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고용우수기업 지원 예산은 3명 이상,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내년도 명시이월까지 감안해 편성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이며, 미집행 지원예산은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정열 의원(사천1·자유한국당)은 중소조선소 및 실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빅3 조선소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또한 이 곳 실직자들은 명퇴자금뿐만 아니라 교수직도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며 “직원들 임금도 제때 지급 못하고 은행권 대출도 제한돼 있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중소 조선소에 대해 경남도가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에 의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하며, 이들 상권에 밀려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설 곳이 없는데, 대형 마트 내에 이들을 위한 소규모 점포를 마련해 줄 의향이 없느냐”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형 조선소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적은 없다. 실직자 생계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며, 영세 조선소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홍진 의원(김해3·자유한국당)은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사람들의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정광식 의원은 기업 취업후 사직한 인원 파악 등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노사민정협의회 구성하는데 선출직인 도의원이 배제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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