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서부경남KTX 내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80억원과 사천항공산업대교(가칭)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30억원을 신규 반영해 예산결산특별위로 회부했다.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진주·사천 항공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고,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이날 회의에서 서부경남KTX 건설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총 191㎞에 달하는 KTX를 2025년까지 총 5조3000억원의 예산으로 건설하는 경남 숙원사업인만큼 내년도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80억원 증액을 요구해 통과시켰다.
서부경남KTX 사업은 지난 10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중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사천·남해·하동)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사천 항공산업대교 실시설계비 3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495억원을 투입해 사천 사남면과 곤양면을 연결하는 사천항공산업대교는 사천 바다케이블카 등 삼천포항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국도 3호선의 교통정체을 해소시킬 수 있다.
특히 남해고속도로와 축동IC, 항공산업대교를 연계할 경우 항공물류 수송도 휠씬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사천만 서측에 조성예정인 일반산단과의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항공국가산단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천 항공산업대교 예산은 사천시의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올해 11월 완료됨에 따라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시키지 못해 내년도 사업착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지난 9·12일 열린 국토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예산소위 위원들을 설득해 소위를 통과시켰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 위원장은 “당초 예산반영에 부정적이던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해 사업착수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향후 국회 예결위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위에서 두 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통과됐으나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소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증액돼 회부된 예산 대부분은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신규사업 예산을 반대하고 있어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예산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 소위원회에 들어가는 도내출신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