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청이 지역 주민들과 환경 피해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오리엔탈마린텍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여부를 이번 주말 결정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오리엔탈마린텍과 죽곡마을 주민간 환경 피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오리엔탈마린텍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결사반대한다며 17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죽곡마을 주민들은 이날 “오리엔탈 마린텍으로부터 십수년 간 환경피해에 고통 받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용접가스와 악취, 페인트 가루와 냄새, 쇳가루 발생 등 공해물질을 마시며 환경오염으로 부터 환경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지난 십수년 간 회사에 환경피해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에 따른 어로행위 피해 등 민원해결을 위한 회의 및 협의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협의자체를 거부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이에 주민들은 권리를 찾고자 지난해 11월 7일터 현재까지 집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형사고발 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 내용을 보면, 트랜스포터라는 작업차량이 무등록 차량으로 도로로 나오면 안 되는데도 오리엔탈 1공장과 2공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장 밖 도로를 활보하며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검찰에 송치돼 약식 처분 받았다.
마을 주민들은 “어민들의 의견과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동의도 받지 못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규 허가 신청을 결사 반대함과 동시에 창원시가 조건부 허가조건을 부여해 허가를 승인해 주는 것도 회사는 살리고, 어민들은 죽으라는 것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리엔탈마린텍은 화물선 접안 목적 등으로 공장 근처 바다에 2004년과 2009년에 걸쳐 총 9735㎡ 면적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허가된 내용보다 더 넓은 면적을 쓴 것으로 조사돼 지난 2월 창원시 진해구청으로부터 25억4400만원의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측은 이에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도 행정심판위에 청구했고, 도 행정심판위는 사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 행정심판에서 사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사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후 소송과 같은 행정 구제 제도 등을 통해서 향후 대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 사안과 별개로 진해구 명동 일대 공유수면 1만9180㎡를 ‘해상크레인 운영 및 접안’ 등 목적으로 점·사용 허가 신청을 했다.
진해구청은 이 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이번 주 내 결정할 방침이다.
진해 구청 관계자는 “오리엔탈마린텍이 화물선 접안 목적 등으로 공장 근처 바다에 2004년과 2009년에 걸쳐 총 9735㎡ 면적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은 것과 이번에 신청이 들어 온 물길 이용 등 공유수면 이용의 제한적인 내용의 허가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 진해 죽곡마을 주민들이 오리엔탈 마린텍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결사 반대하는 집회 17일 창원시청 앞에서 열고 있다.
